4월 10일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600만 명이 가상 자산(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앞다퉈 코인 관련 공약으로 2030의 표심을 잡을려는 형태입니다.
공통되는 공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다른 공약으로는
더불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 상향
가상자산'블루리스트(화이트리스트') 도입 추진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검토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설립(증선위 수준 승격)
등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비트코인 ETF 허용, 법인의 가상 자산 투자 허용 등
주요 내용이 겹치는 모습인데요!
이는 모두 그간 업계에서 허용해달라며 목소리 높여온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공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블루 리스트(화이트 리스트)'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가장 차이가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 자산 과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으나, 이를 한차례 더 연기하겠다는 말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기존 2025년부터 가상 자산 매매 수익에 개한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손익 통산 · 손실 이월공제(5년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공약에서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도입
민주당은'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택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양당의 공약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향후 이러한 공약들을 기반으로
가상 화폐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투자자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 자산 공약들 모두 산업 핵심 분야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에 블록체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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